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지역사회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생계급여는 많은 이들에게 든든한 지원의 발판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부터 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즉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이를 충족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자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이며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 중요 포인트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요 선정 기준은 매년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가구별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32%'의 확인 필요한데요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월 소득 인정액이 4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생계급여 기준 금액 765,444원에서 월 소득 400,000원을 뺀 365,444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 주세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상(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급여기준) - 소득 인정액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 인정액 구성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재산 소득환산율
예시
-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고 1인 가구의 급여 기준이 765,444원이라면 지급 금액은 465,444원이 됩니다.

※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이 다소 어려운데요 이보다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의계산'인데요 본인 가구인원과 간단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