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직불금이란 정부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이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인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 유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인 공익직불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이와 관련 온라인 교육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주요 내용 요약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며 기본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 영농 경력과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 농업 진흥지역 여부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 직불제
- 친환경 축산 안전 직불제
- 경관보전 직불제
- 전략작물 직불제
※ 선택형 직불금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려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다양한 생태적, 환경적 공익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농업인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농지
- 논 농지 :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으로 사용된 농지
- 밭 농지 :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밭농업으로 사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농지 :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 내의 농지
단, 농지로 등록된 땅이어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임야나 무단 점유된 농지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 농업인이 아닌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 농지 전용·처분 또는 등록된 이후 농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지급 대상자 요건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외소득 :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초과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영농 종사 기간 : 최소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농촌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 경작면적 : 농지 면적은 최소 0.1ha 이상, 소농직불금 대상자일 경우 합산 경작면적이 0.5ha 이하입니다.
- 농업 외 소득의 가족 합계 :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합계가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농촌 외부 거주 농업인도 소득과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기준
공익직불금 금액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 요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 가족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 등으로 제시됩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업 진흥지역 여부 및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면적 구간 별 지급 단가 표입니다.
| 구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만 원 |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만 원 |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만 원 |
면적직불금은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면적직불금 모의계산" 이니 면적직불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감액 기준
지원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데요 만약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반복 위반 시 감액률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준수사항 미이행 사례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기준 위반
- 공동체 활동 미참여
- 농업 공익증진 교육 미이수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은 환경보호 의무, 생태보전, 공공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포함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절차
- 공익직불금 지침과 자격 요건 확인
- 온라인(PC, 모바일 URL)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서 작성
- 관계 기관에서 사전 검증 및 등록증 발급
-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지급 확정
- 11월 경 직불금 지급 완료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는데요 2월 한 달간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은 3월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신청 중 모바일 신청이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URL을 포함한 알림 문자를 대상자에게 보내 문자가 일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ARS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신청 기간 : 02. 01 ~ 28일까지
- 방문 신청 기간 : 03. 01 ~ 04. 30일까지
모바일 신청방법
- 농식품부 알림 문자 내 URL 클릭
- 농업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
- 공익직불 농업인 직접 신청 및 조회 > 본인 정보 입력 및 확인 클릭
-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를 업로드 후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문자 메시지로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PC 신청방법
- 농식품부 알림 문자 내 URL 클릭
- 농업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
- 공익직불 농업인 직접 신청 및 조회 > 본인 정보 입력 및 확인 클릭
-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를 업로드 후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문자 메시지로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공익직불금 FAQ
공익직불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기본형 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직불금은 무엇인가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 직불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농가 구성원의 거주 및 생계 요건, 농지 면적 요건, 농업 경영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 직불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논, 밭 등 농지 종류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선택형 직불금은 무엇인가요?
특정 공익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경관 보전 활동, 지역 먹거리 생산 등 다양한 활동이 선택형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초에 공고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