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께도 따뜻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수당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누구나 쉽게 이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께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6만 원으로 생계형 소득 보조의 역할을 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장애수당 선정 기준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단,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등록된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 기준 및 소득인정액
※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2,864,956원인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직접 계산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장애인 본인이 해당 사업에 선정대상인지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수당 모의계산"인데요 가구원 수와 월 근로소득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페이지로 이동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연령 기준
신청 당월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연령 기준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만 18세에서 20세 사이인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기타 기준
장애 단계는 경증 장애에 해당해야 하며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65세 이상이거나 이전에 장애 심사를 받아 확정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금액
장애수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월 3만 원
※ 장애수당 금액은 매월 지급되며 신청 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
장애수당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 본인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 심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와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 신청 이후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애수당 FAQ
장애수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애수당은 크게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나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수당 지급 대상은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은 매달 지급되나요?
네, 장애수당은 매달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