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만 올바르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 장애인 분들의 자동차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이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에게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정책인데요 감면 대상자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세-감면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 및 거주 지역,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감면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줄이는 혜택입니다.
  •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신규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과 조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취득세-감면


1. 감면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신체장해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적용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감면 차량 조건

구분 내용
승용차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예를 들어 장애인 A 씨가 1,800cc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 씨가 2,500cc 차량을 소유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

취득세 감면은 신규 차량 등록 시 제공되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는 자동차세 감면 조건과 유사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등록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2. 감면 적용 범위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인 B 씨가 1.8톤 트럭을 구입했다면 이는 감면 조건을 초과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톤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어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과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 필요한데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자동차세-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복지카드 또는 관련 증명서(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자동차 등록 원부 및 기타 증빙서류



2. 신청 절차

  • 차량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조건 검토 후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됩니다.



감면 혜택 주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은 이후 다음 상황에는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사유

  1. 장애인 등록 변동(사망, 해외이민 등)
  2. 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동거 가족 제외)
  3. 사용 목적 변경

예를 들어 장애인 C 씨가 1년 내에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감면은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등록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다시 검토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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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차량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차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만 감면 대상입니다.

사업용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업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차량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 이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감면되나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도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제대로 활용할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연관된 추징 사유를 잘 이해해야만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